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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취·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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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취·유인 › 영리목적 약취
문제
1
· 판례
0
관련 판례
2009도3816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영리약취·유인등)
기출 8회 · 선고 2009-07-09
→
2010도14328
국외이송약취·피약취자국외이송
기출 7회 · 선고 2013-06-20
→
2002도7115
특수강도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미성년자약취
기출 6회 · 선고 2003-02-11
→
기출 문제
1
다음 중 약취와 유인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선다형 · 21년 해경 승진
→
관련 단원
형법 각론 › 자유에 대한 죄 ›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