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벌규정 › 법인격 없는 사단

문제 2 · 판례 0

관련 판례

94도3325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기출 8회 · 선고 1995-07-28→2005도4471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기출 8회 · 선고 2007-08-23→82도2595배임기출 8회 · 선고 1984-10-10→95도391관세법위반기출 6회 · 선고 1995-07-25→2009도5516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기출 5회 · 선고 2011-07-14→2015도464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·업무상배임기출 1회 · 선고 2018-07-12→

기출 문제

1양벌규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선다형 · 18년 해경 승진(경사)→2법인 등의 형사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선다형 · 20년 법원행시→

관련 단원

형법 총론 › 구성요건론 › 행위의 주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