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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상과실치상죄 › 주의의무 위반
문제
1
· 판례
0
관련 판례
2012도11361
업무상과실치상
기출 5회 · 선고 2014-04-10
→
2009도2390
업무상과실치상
기출 4회 · 선고 2009-07-09
→
99도3711
업무상과실치상
기출 3회 · 선고 1999-12-10
→
기출 문제
1
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선다형 · 18년 해경 간부
→
관련 단원
형법 각론 ›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› 과실치사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