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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상배임 › 명의신탁 특허권 처분
문제
1
· 판례
0
관련 판례
2008도10479
배임
기출 18회 · 선고 2011-01-20
→
2010도10690
업무상배임·사기
기출 7회 · 선고 2010-11-11
→
2006도9089
업무상배임
기출 5회 · 선고 2008-04-24
→
2014도17211
업무상배임·배임수재·배임증재
기출 4회 · 선고 2016-10-13
→
기출 문제
1
배임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선다형 · 18년 변시
→
관련 단원
형법 각론 › 재산에 대한 죄 › 배임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