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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상배임 › 퇴사자 영업비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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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판례
0
관련 판례
2017도3808
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(영업비밀누설등)·업무상배임
기출 6회 · 선고 2017-06-29
→
2021도2088
횡령
기출 4회 · 선고 2022-12-29
→
2022도3717
업무상배임
기출 3회 · 선고 2022-08-25
→
2022도12494
절도(인정된죄명:사기)
기출 2회 · 선고 2022-12-29
→
기출 문제
1
재산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선다형 · 23년 경찰 2차
→
관련 단원
형법 각론 › 재산에 대한 죄 › 재산죄 종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