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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상횡령죄 › 국민연금 기여금
문제
1
·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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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판례
2002도2822
업무상횡령·업무상배임·무고
기출 9회 · 선고 2005-02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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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도13284
업무상횡령·국민연금법위반
기출 6회 · 선고 2011-02-10
→
2010도5014
횡령
기출 5회 · 선고 2011-11-24
→
2006도3145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(인정된죄명:사기·사기미수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업무상배임
기출 3회 · 선고 2006-07-27
→
91도2963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
기출 1회 · 선고 1992-05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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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출 문제
1
횡령죄 및 배임죄에 관한 설명으로써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선다형 · 18년 해경 간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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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단원
형법 각론 › 재산에 대한 죄 › 재산죄 종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