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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장에 의하지 않은 압수 › 유류물
문제
1
· 판례
0
관련 판례
2015도12400
공직선거법위반·개인정보보호법위반
기출 9회 · 선고 2017-09-21
→
2012도16001
공직선거법 위반
기출 5회 · 선고 2013-06-13
→
2015도2625
공직선거법위반·국가정보원법위반
기출 3회 · 선고 2015-07-16
→
기출 문제
1
압수․수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선다형 · 18년 해경 승진(경위)
→
관련 단원
수사·증거 › 압수·수색·검증 › 압수·수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