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› 참여권·절차규정 위반
문제 2 · 판례 0
관련 판례
기출 문제
1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공무원이 범죄수사를 위하여 음식점 등 영업소에 출입하여 증거수집 등 수사를 하면서 「식품위생법」 제22조 제3항이 정한 '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, 그 증거수집절차는 위법하다.OX · 23년 최신판례→2선거관리위원회 위원․직원이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아니한 채 진술을 녹음하였다면, 그와 같은 조사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녹음파일 내지 그에 터잡아 작성된 녹취록은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.OX · 17년 경찰 1차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