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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소제기 후 수사상 압수수색
위법수집증거 › 공소제기 후 수사상 압수수색
문제
1
· 판례
0
관련 판례
2009도10412
뇌물수수·뇌물공여
기출 17회 · 선고 2011-04-28
→
2010도9016
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
기출 16회 · 선고 2010-10-14
→
2008도1097
부정처사후수뢰(일부인정된죄명:뇌물수수)·뇌물수수·뇌물공여·강요미수
기출 7회 · 선고 2008-05-15
→
기출 문제
1
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선다형 · 18년 경찰 2차
→
관련 단원
수사·증거 › 증거능력 ›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