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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가증권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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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정수표단속법(행사할 목적 불요)
유가증권죄 › 부정수표단속법(행사할 목적 불요)
문제
1
· 판례
0
관련 판례
2001도2832
유가증권위조·위조유가증권행사·위증
기출 5회 · 선고 2001-08-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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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도12553
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부정수표단속법위반·위조유가증권행사
기출 5회 · 선고 2010-12-09
→
2010도15206
유가증권위조(인정된죄명:유가증권변조)·절도·횡령·공무상표시무효·유가증권변조
기출 5회 · 선고 2012-09-27
→
2019도12022
부정수표단속법위반·유가증권위조·위조유가증권행사·사기
기출 1회 · 선고 2019-11-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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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출 문제
1
다음 중 유가증권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선다형 · 25년 해경 승진(경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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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단원
형법 각론 ›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› 유가증권·인지와 우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