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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의무의 근거
유기와 학대의 죄 › 보호의무의 근거
문제
1
· 판례
0
관련 판례
80도726
강간치상·중유기
기출 9회 · 선고 1980-06-24
→
79도1387
유기 치사·의료법 위반(예비적·업무 방해)
기출 3회 · 선고 1980-09-24
→
72도863
독직폭행치사·직무유기·유기
기출 2회 · 선고 1972-06-27
→
기출 문제
1
다음 중 유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선다형 · 20년 해경 승진
→
관련 단원
형법 각론 ›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› 유기와 학대의 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