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기죄 › 계약상 보호의무

문제 1 · 판례 0

관련 판례

80도726강간치상·중유기기출 9회 · 선고 1980-06-24→2007도3952유기치사기출 6회 · 선고 2008-02-14→2011도12302준사기(인정된죄명:절도)·강도치사(인정된죄명:절도및유기치사)·식품위생법위반기출 3회 · 선고 2011-11-24→

기출 문제

1유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선다형 · 21년 경찰 간부→

관련 단원

형법 각론 ›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› 유기와 학대의 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