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기죄 › 중유기(생명에 대한 위험)

문제 1 · 판례 0

관련 판례

80도726강간치상·중유기기출 9회 · 선고 1980-06-24→2007도3952유기치사기출 6회 · 선고 2008-02-14→

기출 문제

1다음 중 유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선다형 · 25년 해경 승진(경위)→

관련 단원

형법 각론 ›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› 유기와 학대의 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