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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란물 전시 › 링크행위
문제
1
· 판례
0
관련 판례
2001도1335
전기통신기본법위반
기출 6회 · 선고 2003-07-08
→
2003도6514
공연음란
기출 5회 · 선고 2004-03-12
→
2005도1264
공연음란
기출 3회 · 선고 2006-01-13
→
2012도13352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유포)
기출 3회 · 선고 2017-10-26
→
기출 문제
1
공연음란죄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선다형 · 18년 해경 간부
→
관련 단원
형법 각론 ›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› 성풍속에 관한 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