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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출 6회 · 선고 2003-07-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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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출 문제
1
성풍속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선다형 · 18년 해경 승진(경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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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단원
형법 각론 ›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› 성풍속에 관한 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