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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과관계 › 개입된 제3자 행위
문제
1
· 판례
0
관련 판례
93도3612
살인,살인미수,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도로교통법위반
기출 14회 · 선고 1994-03-22
→
84도831
폭행치사ㆍ보호감호
기출 4회 · 선고 1984-06-26
→
88도928
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기출 1회 · 선고 1988-11-08
→
96도2030
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추가된 죄명:도로법위반)
기출 1회 · 선고 1996-12-20
→
기출 문제
1
甲의 행위와 乙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선다형 · 18년 해경 승진
→
관련 단원
형법 총론 › 구성요건론 › 인과관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