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의제출 › 참여권 예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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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도14654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제작·배포등)·아동복지법위반(아동에대한음행강요·매개·성희롱등)·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소지)·공갈·협박기출 11회 · 선고 2021-07-29→2018도6219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기출 7회 · 선고 2018-07-12→2019도7342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기출 2회 · 선고 2021-11-25→2024모730압수수색검증처분일부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[불구속 피의자 및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의사교환을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또는 법률상담 등이 기재되니 서류나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압수가 문제 된 사건]기출 2회 · 선고 2026-02-20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