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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백보강법칙 › 업무상 기재 수첩
문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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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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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판례
94도2865
가중뇌물수수·가중뇌물공여·뇌물공여의사표시·변호사법위반·골재채취법위반·폐기물관리법위반
기출 16회 · 선고 1996-10-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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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도10937
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
기출 14회 · 선고 2008-02-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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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0도1939
강도상해,강도치사,특수강도,특수절도,공무집행방해
기출 12회 · 선고 1990-10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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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도8015
특수절도미수(인정된죄명:절도미수)·절도·건조물침입
기출 8회 · 선고 2011-09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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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도7883
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
기출 2회 · 선고 2008-11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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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출 문제
1
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선다형 · 18년 해경 간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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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단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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