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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물보관죄 › 사후 지정
문제
1
· 판례
0
관련 판례
2003도8219
횡령
기출 24회 · 선고 2004-04-09
→
2004도353
장물취득
기출 23회 · 선고 2004-04-16
→
2015도1944
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장물취득
기출 8회 · 선고 2015-06-25
→
87도1633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,절도,장물보관
기출 3회 · 선고 1987-10-13
→
2003도348
업무상과실장물취득
기출 2회 · 선고 2003-04-25
→
기출 문제
1
장물에 관한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선다형 · 22년 법원행시
→
관련 단원
형법 각론 › 재산에 대한 죄 › 장물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