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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물죄 › 본범 평가 기준
문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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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
관련 판례
2004도353
장물취득
기출 23회 · 선고 2004-04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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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도1203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{인정된죄명: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방조}·장물알선
기출 12회 · 선고 2009-04-23
→
2010도15350
사기·장물취득·외국환거래법위반
기출 6회 · 선고 2011-04-28
→
85도2472
장물취득(변경된 죄명 : 장물보관),사기미수
기출 4회 · 선고 1986-01-21
→
기출 문제
1
장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선다형 · 15년 경찰 1차
→
관련 단원
형법 각론 › 재산에 대한 죄 › 장물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