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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물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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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물보관 후 처분
장물죄 › 장물보관 후 처분
문제
1
· 판례
0
관련 판례
2003도8219
횡령
기출 24회 · 선고 2004-04-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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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도353
장물취득
기출 23회 · 선고 2004-04-16
→
2009도1203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{인정된죄명: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방조}·장물알선
기출 12회 · 선고 2009-04-23
→
2004도5904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(예비적죄명:장물취득)
기출 8회 · 선고 2004-12-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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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출 문제
1
장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,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)
선다형 · 18년 법원직 9급
→
관련 단원
형법 각론 › 재산에 대한 죄 › 장물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