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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물성(컴퓨터등사용사기 후 인출)
장물죄 › 장물성(컴퓨터등사용사기 후 인출)
문제
1
· 판례
0
관련 판례
2003도8219
횡령
기출 24회 · 선고 2004-04-09
→
2004도353
장물취득
기출 23회 · 선고 2004-04-16
→
98도3030
장물운반
기출 4회 · 선고 1999-03-26
→
기출 문제
1
다음은 장물죄에 관한 설명이다.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선다형 · 17년 경찰 간부
→
관련 단원
형법 각론 › 재산에 대한 죄 › 장물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