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EEP
N
소개
소개
학습
학습
문제
문제풀이
판례
판례
분석
분석
일정
시험일정
AI
AI Tutor
게시
게시판
강의실
내 강의실
쟁점별 기출
›
장물죄
›
취득의 의미
장물죄 › 취득의 의미
문제
1
· 판례
0
관련 판례
2004도353
장물취득
기출 23회 · 선고 2004-04-16
→
2003도1366
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(변경된죄명:장물취득)·사기미수
기출 6회 · 선고 2003-05-13
→
2010도15350
사기·장물취득·외국환거래법위반
기출 6회 · 선고 2011-04-28
→
기출 문제
1
장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선다형 · 21년 경찰 간부
→
관련 단원
형법 각론 › 재산에 대한 죄 › 장물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