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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물 › 법정형
문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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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판례
2009도1203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{인정된죄명: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방조}·장물알선
기출 12회 · 선고 2009-04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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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3도1366
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(변경된죄명:장물취득)·사기미수
기출 6회 · 선고 2003-05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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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7도1633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,절도,장물보관
기출 3회 · 선고 1987-10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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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출 문제
1
장물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선다형 · 16년 경찰 승진
→
관련 단원
형법 각론 › 재산에 대한 죄 › 장물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