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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합범 일부 재심사유(심판범위)
재심 › 경합범 일부 재심사유(심판범위)
문제
1
· 판례
0
관련 판례
2011도1932
업무상횡령·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·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
기출 9회 · 선고 2015-05-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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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도20698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·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
기출 9회 · 선고 2019-06-20
→
2015모3243
재심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
기출 3회 · 선고 2018-05-02
→
96도477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공무상비밀누설
기출 1회 · 선고 1996-06-14
→
기출 문제
1
｢형사소송법｣상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선다형 · 18년 경찰 3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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