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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심 › 면소판결 대상 여부
문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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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판례
2018도20698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·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
기출 9회 · 선고 2019-06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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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모3243
재심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
기출 3회 · 선고 2018-05-02
→
2015도15782
상해
기출 1회 · 선고 2018-02-28
→
2017도14769
사기
기출 1회 · 선고 2017-11-09
→
기출 문제
1
재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선다형 · 20년 변시
→
관련 단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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