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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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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판례
2015모3243
재심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
기출 3회 · 선고 2018-05-02
→
2014모739
재심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
기출 2회 · 선고 2014-05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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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출 문제
1
다음 중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선다형 · 25년 해경 승진(경장)
→
관련 단원
공판 › 상소 및 기타 절차 › 비상구제절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