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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심 › 특별사면된 유죄판결
문제
1
· 판례
0
관련 판례
2011도1932
업무상횡령·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·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
기출 9회 · 선고 2015-05-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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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모77
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기출 3회 · 선고 2008-04-24
→
2014모739
재심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
기출 2회 · 선고 2014-05-30
→
2012도2938
수뢰
기출 1회 · 선고 2015-10-29
→
기출 문제
1
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선다형 · 18년 해경 간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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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단원
공판 › 상소 및 기타 절차 › 비상구제절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