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자정보 압수 › 피의자 소유관리 판단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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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도1326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·조세범처벌법위반기출 14회 · 선고 2018-02-08→2021도11170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·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·업무상횡령·사기·허위작성공문서행사·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업무방해·위계공무집행방해·위조사문서행사·증거은닉교사·증거인멸교사·증거위조교사·사문서위조·위조공문서행사(인정된죄명:허위작성공문서행사)기출 3회 · 선고 2022-01-27→2022도1452사기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·반포등)기출 3회 · 선고 2022-06-30→2019도7342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기출 2회 · 선고 2021-11-25→2019도4938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기출 1회 · 선고 2022-02-17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