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견교통권 › 접견 거부·제한과 구제

문제 2 · 판례 0

관련 판례

2013도16162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직권남용체포기출 12회 · 선고 2017-03-09→2006모656접견신청불허처분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기출 10회 · 선고 2007-01-31→91모24변호인접견불허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기출 5회 · 선고 1991-03-28→2016다266736손해배상(기)기출 3회 · 선고 2018-12-27→89모37변호인접견불허에대한재항고기출 3회 · 선고 1990-02-13→

기출 문제

1접견교통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선다형 · 26년 해경 3차→2사법경찰관이 甲을 긴급체포하여 조사 중, 甲의 친구인 변호사 A가 甲의 변호인이 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접견신청을 하였으나, 사법경찰관이 변호인선임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변호인 접견을 못하게 한 상태에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.OX · 20년 변시→

관련 단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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