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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행위 › 법령에 의한 행위
문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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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판례
0
관련 판례
2011도6287
의료법위반(예비적죄명:의료법위반교사)·약사법위반
기출 13회 · 선고 2011-10-13
→
2007도6243
전자기록등내용탐지
기출 6회 · 선고 2009-12-24
→
2014도191
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
기출 1회 · 선고 2015-11-27
→
기출 문제
1
정당행위에 대한 <보기>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만 짝지어 놓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선다형 · 17년 경찰 간부
→
관련 단원
형법 총론 › 위법성론 › 정당행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