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14조 › 소재불명과 출석 노력
문제 1 · 판례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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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도9561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강간등치상)·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)기출 14회 · 선고 2006-04-14→2009도6788건설산업기본법위반·뇌물공여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일부인정된죄명:뇌물수수)기출 8회 · 선고 2012-05-17→2012도16001공직선거법 위반기출 5회 · 선고 2013-06-13→2013도1435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·재물은닉·폭행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상습상해)기출 4회 · 선고 2013-04-11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