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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괄일죄와 확정판결의 기판력
죄수 › 포괄일죄와 확정판결의 기판력
문제
1
· 판례
0
관련 판례
2015도1456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수뢰후부정처사·범인도피·직무유기·전자금융거래법위반
기출 6회 · 선고 2017-03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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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도3705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통신매체이용음란)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·모욕·협박
기출 4회 · 선고 2023-06-29
→
2010도6090
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
기출 2회 · 선고 2011-05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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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출 문제
1
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선다형 · 21년 경찰 간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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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단원
형법 총론 › 죄수론 › 일반이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