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흡수관계(인장위조와 사문서위조)
죄수 › 흡수관계(인장위조와 사문서위조)
문제
1
· 판례
0
관련 판례
2010도10500
횡령
기출 21회 · 선고 2013-02-21
→
2001도3447
강도상해·준강도
기출 13회 · 선고 2001-08-21
→
84도2263
강도살인,사체유기
기출 8회 · 선고 1984-11-27
→
78도1787
인장위조
기출 2회 · 선고 1978-09-26
→
기출 문제
1
甲의 ⓑ행위가 ⓐ행위와 결합하여 실체법상 일죄로 평가받는 관계에 있거나, ⓐ행위에 대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평가받는 사례를 모두 모아 놓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)
선다형 · 12년 변시
→
관련 단원
형법 총론 › 죄수론 › 일 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