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죄형법정주의 › 소급입법금지
문제
1
· 판례
0
관련 판례
2009도6058
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강간)[인정된죄명: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)]·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)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청소년강간등)
기출 10회 · 선고 2009-11-19
→
2010도14393
성폭력 범죄의 처벌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(친족관계에 의한 강간)·부착명령
기출 9회 · 선고 2011-03-24
→
2018도3443
특수폭행치상
기출 6회 · 선고 2018-07-24
→
기출 문제
1
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선다형 · 17년 해경 승진(경위)
→
관련 단원
형법 총론 › 형법 일반 › 죄형법정주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