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EEP
N
소개
소개
학습
학습
문제
문제풀이
판례
판례
분석
분석
일정
시험일정
AI
AI Tutor
게시
게시판
강의실
내 강의실
쟁점별 기출
›
죄형법정주의
›
소급효금지원칙
죄형법정주의 › 소급효금지원칙
문제
1
· 판례
0
관련 판례
97도3349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재산국외도피·업무상배임)·공문서변조·변조공문서행사
기출 18회 · 선고 1999-09-17
→
96헌가2
5.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제청
기출 7회 · 선고 1996-02-16
→
2011도1303
조세범 처벌법 위반·사기
기출 5회 · 선고 2011-07-14
→
기출 문제
1
소급효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선다형 · 18년 해경 2차
→
관련 단원
형법 총론 › 형법 일반 › 죄형법정주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