죄형법정주의 › 소급효금지(보안처분)
문제 1 · 판례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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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6도1167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기출 20회 · 선고 1997-03-20→2013도2511국가보안법 위반(반국가단체의 구성등)·국가보안법 위반(간첩)·국가보안법 위반(자진지원·금품수수)·국가보안법 위반(특수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 위반(찬양·고무등)·국가보안법 위반(회합·통신등)·국가보안법 위반(편의제공)기출 11회 · 선고 2013-07-26→2008어4보호처분에대한재항고기출 8회 · 선고 2008-07-24→2009도11448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)기출 8회 · 선고 2009-12-10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