죄형법정주의 › 위임입법의 한계
문제 3 · 판례 0
관련 판례
96도1167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기출 20회 · 선고 1997-03-20→2020도5813상해·명예훼손·폭행기출 14회 · 선고 2020-11-19→2009도6058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강간)[인정된죄명: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)]·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)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청소년강간등)기출 10회 · 선고 2009-11-19→2008어4보호처분에대한재항고기출 8회 · 선고 2008-07-24→2015도16014의료법위반기출 7회 · 선고 2017-02-16→2015도17847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통신매체이용음란)[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]기출 5회 · 선고 2016-03-10→2021도6357상해기출 4회 · 선고 2024-05-23→2013도12939관세법위반기출 3회 · 선고 2014-01-29→2012도423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(예비적 죄명:도박개장)기출 1회 · 선고 2013-11-28→2015도18765동물보호법위반기출 1회 · 선고 2016-11-24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