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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추해석금지(형면제 사유)
죄형법정주의 › 유추해석금지(형면제 사유)
문제
1
· 판례
0
관련 판례
96도1167
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기출 20회 · 선고 1997-03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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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도3443
특수폭행치상
기출 6회 · 선고 2018-07-24
→
2007도2162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
기출 4회 · 선고 2007-06-14
→
2017도17762
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상해)·공무집행방해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
기출 1회 · 선고 2017-12-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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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출 문제
1
형벌법규의 해석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선다형 · 20년 법원행시
→
관련 단원
형법 총론 › 형법 일반 › 죄형법정주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