죄형법정주의 › 판례변경과 소급효

문제 1 · 판례 0

관련 판례

96도1167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기출 20회 · 선고 1997-03-20→97도3349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재산국외도피·업무상배임)·공문서변조·변조공문서행사기출 18회 · 선고 1999-09-17→2011도6287의료법위반(예비적죄명:의료법위반교사)·약사법위반기출 13회 · 선고 2011-10-13→2015도8335항공보안법위반·강요·업무방해·위계공무집행방해·증거인멸(인정된죄명:증거인멸교사)·증거은닉(인정된죄명:증거은닉교사)·공무상비밀누설기출 4회 · 선고 2017-12-21→

기출 문제

1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선다형 · 18년 경찰 1차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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