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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인의 형사사건
증거위조죄 › 타인의 형사사건
문제
1
· 판례
0
관련 판례
2010도15986
사기·제3자뇌물취득·뇌물공여·공무집행방해·위계공무집행방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협박)(인정된죄명:협박)·증거위조교사·위조증거사용교사·수산업법위반
기출 12회 · 선고 2011-02-10
→
2003도180
위증
기출 4회 · 선고 2003-07-25
→
2006도3575
모해위증
기출 4회 · 선고 2007-12-27
→
2002도3600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(예비적죄명:변호사법위반)·증거위조교사·증거위조·조세범처벌법위반〕
기출 3회 · 선고 2007-06-28
→
기출 문제
1
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선다형 · 17년 경찰 1차
→
관련 단원
형법 각론 ›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› 위증과 증거인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