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거위조 › 허위 대화 녹음파일
문제 1 · 판례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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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도711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일부인정된죄명:뇌물수수)·뇌물수수기출 12회 · 선고 2007-10-12→2014도6377무고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·명예훼손기출 8회 · 선고 2014-07-24→2013도8085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강간등상해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강간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친족관계에의한강간)·증거위조교사·부착명령기출 7회 · 선고 2013-12-26→2018도7293무고기출 5회 · 선고 2018-08-01→95도780기출 1회 · 선고 1996-05-10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