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거인멸죄 › 자기사건 증거(공범자 증거)
문제 1 · 판례 0
관련 판례
2005도3909증거인멸·직무유기기출 12회 · 선고 2006-10-19→2010도15986사기·제3자뇌물취득·뇌물공여·공무집행방해·위계공무집행방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협박)(인정된죄명:협박)·증거위조교사·위조증거사용교사·수산업법위반기출 12회 · 선고 2011-02-10→99도5275장물취득·외국환관리법위반·증거인멸교사기출 7회 · 선고 2000-03-24→94도2608허위공문서작성,허위공문서작성행사,공용서류손상,증거인멸기출 7회 · 선고 1995-09-29→2002도3600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(예비적죄명:변호사법위반)·증거위조교사·증거위조·조세범처벌법위반〕기출 3회 · 선고 2007-06-28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