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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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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판례
97도675
직무유기
기출 11회 · 선고 1997-08-29
→
2013도229
직무유기
기출 10회 · 선고 2014-04-10
→
2008도7312
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
기출 8회 · 선고 2010-01-28
→
2018도2236
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강요·국회에서의증언·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
기출 5회 · 선고 2020-01-30
→
82도2624
직무유기
기출 2회 · 선고 1983-01-18
→
기출 문제
1
직무유기죄와 직권남용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선다형 · 21년 경찰 간부
→
관련 단원
형법 각론 ›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›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