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무유기죄 › 성립요건
문제 2 · 판례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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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도13792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강요(일부인정된죄명:강요미수)·강요미수·사기미수·증거인멸교사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인정된죄명:뇌물수수)·국회에서의증언·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기출 16회 · 선고 2019-08-29→2005도4202뇌물공여·직무유기·부정처사후수뢰·뇌물수수기출 16회 · 선고 2008-02-14→2001도6170뇌물수수·직무유기기출 6회 · 선고 2002-05-17→2002도6251직무유기·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기출 4회 · 선고 2004-05-27→90도2425폭행치사,직무유기기출 4회 · 선고 1990-12-21→96도2753직무유기기출 3회 · 선고 1997-04-11→82도2210직무유기기출 3회 · 선고 1982-12-28→2021도2486공무상비밀누설기출 2회 · 선고 2021-11-25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