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EEP
N
소개
소개
학습
학습
문제
문제풀이
판례
판례
분석
분석
일정
시험일정
AI
AI Tutor
게시
게시판
강의실
내 강의실
쟁점별 기출
›
직무유기죄
›
성립 여부
직무유기죄 › 성립 여부
문제
1
· 판례
0
관련 판례
2005도4202
뇌물공여·직무유기·부정처사후수뢰·뇌물수수
기출 16회 · 선고 2008-02-14
→
2001도6170
뇌물수수·직무유기
기출 6회 · 선고 2002-05-17
→
90도2425
폭행치사,직무유기
기출 4회 · 선고 1990-12-21
→
82도2210
직무유기
기출 3회 · 선고 1982-12-28
→
기출 문제
1
다음 중 직무유기죄가 성립되는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선다형 · 21년 해경 승진(경사)
→
관련 단원
형법 각론 ›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›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