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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식적 방임·포기
직무유기죄 › 의식적 방임·포기
문제
1
· 판례
0
관련 판례
2005도4202
뇌물공여·직무유기·부정처사후수뢰·뇌물수수
기출 16회 · 선고 2008-02-14
→
2013도229
직무유기
기출 10회 · 선고 2014-04-10
→
2001도6170
뇌물수수·직무유기
기출 6회 · 선고 2002-05-17
→
2009도13371
부정처사후수뢰(일부예비적죄명:직무유기)·뇌물수수·범인도피
기출 3회 · 선고 2011-09-08
→
기출 문제
1
직무유기죄에 관한 설명이다.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선다형 · 15년 경찰 3차
→
관련 단원
형법 각론 ›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›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