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무유기죄 › 증거인멸죄와의 관계
문제 2 · 판례 0
관련 판례
2005도4202뇌물공여·직무유기·부정처사후수뢰·뇌물수수기출 16회 · 선고 2008-02-14→2003도1609위계공무집행방해기출 14회 · 선고 2003-07-25→2005도3909증거인멸·직무유기기출 12회 · 선고 2006-10-19→2013도229직무유기기출 10회 · 선고 2014-04-10→2008도11226직무유기·허위공문서작성·허위작성공문서행사기출 7회 · 선고 2010-06-24→2006도1390직무유기기출 5회 · 선고 2007-07-12→92도3334허위공문서 작성,허위공문서 작성 행사,직무유기기출 2회 · 선고 1993-12-24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