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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무유기죄 › 직무를 유기한 때
문제
1
· 판례
0
관련 판례
2016도19659
뇌물수수(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:제3자뇌물수수·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:제3자뇌물수수방조)·제3자뇌물수수·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인정된죄명: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)·직무유기
기출 11회 · 선고 2017-03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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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7도675
직무유기
기출 11회 · 선고 1997-08-29
→
2013도229
직무유기
기출 10회 · 선고 2014-04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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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출 문제
1
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선다형 · 20년 법원행시
→
관련 단원
형법 각론 ›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›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