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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무유기 › 경찰관 직무 방임
문제
1
· 판례
0
관련 판례
2005도4202
뇌물공여·직무유기·부정처사후수뢰·뇌물수수
기출 16회 · 선고 2008-02-14
→
2005도3909
증거인멸·직무유기
기출 12회 · 선고 2006-10-19
→
2008도11226
직무유기·허위공문서작성·허위작성공문서행사
기출 7회 · 선고 2010-06-24
→
2001도6170
뇌물수수·직무유기
기출 6회 · 선고 2002-05-17
→
기출 문제
1
다음 중 직무유기죄가 가장 성립하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선다형 · 18년 해경 1차
→
관련 단원
형법 각론 ›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›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